한국개발연구원(KDI)이 또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내년 예상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의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3.6%)를 전제로, 지난 5월에 제시했던 3.1%에서 3.0%로 내렸다. 올해 성장률도 기존 3.0%에서 2.6%로 크게 낮아졌다. KDI는 구조개혁이 지금처럼 부진하면 내년 성장률이 2.6%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저성장 기조가 완연하다. 전망치는 나올 때마다 떨어지기만 한다. KDI만이 아니다. 국내외에서 이젠 한국이 3% 성장을 하기도 힘들다는 싸늘한 평가가 잇따른다. 기획재정부(3.3%) IMF(3.2%) OECD(3.1%) 정도만 내년 3%대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국내 민간연구소들은 2.6~2.8%로 내려잡고 있다. 노무라증권(2.5%)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아예 2% 중반 이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어제 기준금리(연 1.5%)를 동결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저유가, 수출 부진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생겼다며 성장률을 낮춘 KDI의 평가에 동의했다. 한은이 내년 1월에 전망치를 내리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갈수록 비관론만 커져간다. 내년엔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란 말까지 들린다. 올해 부동산시장이 다소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성장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제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매출 자체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한국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력산업조차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다. 주위를 돌아보면 저유가, 신흥국들의 경제위기,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좀비기업’의 급증 등 온통 지뢰밭이다.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 없이는 더는 진전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규제개혁은 답보상태이고 노동개혁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 특히 최악의 ‘불량국회’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일자리 창출을 막으면서 새로운 악법을 찍어내지 못해 안달이다. 이미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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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기조가 완연하다. 전망치는 나올 때마다 떨어지기만 한다. KDI만이 아니다. 국내외에서 이젠 한국이 3% 성장을 하기도 힘들다는 싸늘한 평가가 잇따른다. 기획재정부(3.3%) IMF(3.2%) OECD(3.1%) 정도만 내년 3%대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국내 민간연구소들은 2.6~2.8%로 내려잡고 있다. 노무라증권(2.5%)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아예 2% 중반 이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어제 기준금리(연 1.5%)를 동결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저유가, 수출 부진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생겼다며 성장률을 낮춘 KDI의 평가에 동의했다. 한은이 내년 1월에 전망치를 내리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갈수록 비관론만 커져간다. 내년엔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란 말까지 들린다. 올해 부동산시장이 다소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성장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제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매출 자체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한국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력산업조차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다. 주위를 돌아보면 저유가, 신흥국들의 경제위기,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좀비기업’의 급증 등 온통 지뢰밭이다.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 없이는 더는 진전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규제개혁은 답보상태이고 노동개혁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 특히 최악의 ‘불량국회’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일자리 창출을 막으면서 새로운 악법을 찍어내지 못해 안달이다. 이미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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